창동민자역사 아레나×스퀘어 계약취소 집단소송 사건 위임 약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하 ‘을’이라 함)은 창동민자역사 아레나×스퀘어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함)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계시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잔금 미납 시 시행사의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몰취되고, 중도금 대출 채무만 남게 되는 구조는 ‘갑’에게 중대한 재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을’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갑’의 피해 회복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창동민자역사 아레나×스퀘어 계약취소 집단소송’(이하 ‘본 사건’이라 함) 제1심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집단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임의 범위

갑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계약취소소송의 제기, 수행 및 종료(제1심)

2. 민법에 따른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등 필요한 법률상 조치

3. 소송진행 중 필요한 소장, 준비서면, 항소장, 상고장, 각종 신청서 및 의견서의 작성과 제출

4. 법원, 관계기관, 상대방 및 그 대리인과의 협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5. 조정, 화해,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합의 등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및 수락여부 결정

6.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의 수령, 분배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

7. 사건수행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법률행위

제3조 청구금액

1. 본 사건의 청구금액은 ‘갑’이 시행사에 지급한 금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판단에 따라 ‘을’의 판단으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갑’은 위와 같은 청구금액 조정 및 소송전략 결정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갑’은 위와 같은 청구금액 조정 및 소송전략 결정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제4조 소송전략

1. 시행사 상대 계약 해제, 취소 민사소송

2. (필요시)시행사 및 금융기관 상대 내용증명 등 대응

3. (필요시) 금융기관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4. 위와 같은 소송 진행 및 민원 접수는 ‘갑’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용 및 보수에 관한 동의

① 착수금 : 300만 원 (1세대 기준/ 부가세 별도)

· 동일인이 다수 호실 계약 시, 2세대까지 300만 원, 이후 1세대 추가시 30만 원(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등 실비성격의 소송비용은 개별 부과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30만 원(부가세 별도) 추가로 진행

② 성공보수 : 판결금액의 3% (부가세 별도)

· 단,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환불 및 계약 해지

위임 업무가 착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착수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을’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갑’은 사건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소송 관련 자료 및 제출 정보를 ‘을’이 수집, 이용하고 제3자(법원,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정보는 본 사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을’은 ‘본 사건’(창동민자역사 아레나×스퀘어 집단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정보, ‘갑’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분양계약 정보 및 피해 관련 자료 등)

이용 목적: 소송의 제기 및 진행,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 수령 및 지급, 관계기관 제출, 사건 관리 및 ‘갑’에 대한 안내

제공 범위: 본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등

관리 및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9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을’은 수임인으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갑’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이 요구한 자료 제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진행 안내

‘을’은 소송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갑’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합니다.

‘갑’이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내 미수신 및 절차상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을’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한 경우, ‘갑’에게 개별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내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임의 효력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본 위임은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