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대는 꿈도 마라"…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수분양자 가로막은 '법령의 벽'

[폴리뉴스] "임대는 꿈도 마라"…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수분양자 가로막은 '법령의 벽'

"90% 대출에 누구나 임대사업 가능?"…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 가속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수분양자들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산업집적활성화법의 무력화'로 규정했다.

LKB평산 측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분양되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주거용 혹은 단순 임대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행 측이 분양대금의 90%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일반인을 사업자로 가장시켜 무차별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까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비난까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