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크] 대형로펌들 '듀오 집단소송'에 잇따라 동참 왜?

[르몽드 디플로마크] 대형로펌들 '듀오 집단소송'에 잇따라 동참 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다. 과거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1인당 10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유출 후 위자료를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뒤틀린 계산이 가능했던 이유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듀오의 유출 정보가 과거 쿠팡 사례보다 질적으로 훨씬 무겁고 중하다고 평가했다. LKB평산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