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매칭률 높이려?"‥'솜방망이' 처벌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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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매칭률 높이려?"‥'솜방망이' 처벌에 집단소송
듀오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다 합쳐서 12억 원.
피해자 1명당 2천8백 원 수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는 과징금 규정과, 중소기업 '15%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은 결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백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정태원/변호사 (소송 대리인)]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배상액 산정에) 아마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