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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LKB평산,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대상 8월 18일 집단소송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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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대상

창동민자역사
집단소송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SESSION 01
8월 18일 오후 2시
집단소송 설명회
SESSION 02
8월 18일 오후 7시
집단소송 설명회
📍 LKB평산 웅진관 16층 대회의실
설명회 참석 등록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 ACTION

LKB평산,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

법무법인(유한) LKB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에 걸쳐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60여 명을 원고로 하여,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와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및 대출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수십 명 단위로 원고를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300세대에 이르는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중 수백 명이 LKB평산 등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집단소송 진행 현황
4차
집단소송 제기
60여 명
LKB평산 원고
1,300세대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규모
CASE BACKGROUND

10년 넘게 이어진
창동민자역사의 사업 중단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서울 동북권 핵심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시행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분양사기 의혹, 공사중단 및 회생절차 등 잔혹사를 겪으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방치된 흉물’이자 ‘부실 민자사업’으로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01
장기간 이어진 공사중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임대분양 계약자들의 불확실성과 재산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02
회생절차 및 사업 정상화 추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도 시행사의 자본잠식과 금융 및 사업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KEY ISSUES

임대분양 계약자에게 전가된
막대한 재산적 부담

이번 소송은 10년 넘는 공사중단, 회생절차 및 사업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임대분양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전가되어 온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고,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자본잠식 및 재무구조 문제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시행사의 재무적 위험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02
수천억 원의 선순위 저당권
사업 관련 수천억 원 규모의 선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계약자들의 재산상 부담이 커졌습니다.
03
금융조건 및 수익률 변경
금융조건 변경과 수익률 번복 등으로 인해 임대분양 계약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04
금융기관의 대출 진행
금융기관들도 사업의 부실 가능성과 시행사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채무 피해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LKB평산의 판단입니다.
LKB PYEONGSAN

담당 변호사 메시지

“
이번 집단소송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임대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부실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불공정한 구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될 것입니다.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남아있는 만큼, 추가 원고 모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힘쓸 것입니다.
강두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INFORMATION SESSION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한 설명회
LKB평산은 아직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분양 계약자들을 위하여 집단소송의 진행 상황과 소송 내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DATE
8월 18일
화요일
SESSION
오후 2시
오후 7시
총 2회 진행
LOCATION
LKB평산 웅진관
16층 대회의실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집단소송 및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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