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핵심
대출이 될 것이라는 안내,
계약 이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안내를 신뢰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중도금 상환기일이 임박하고 이자 부담이 커진 사안입니다.
사안 관련 수분양자 규모
약 1,000세대
계약과 금융 부담이 맞물린
대규모 재산상 피해 사안
- 01 · 분양 당시
대출 가능 안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 체결
- 02 · 계약 이후
대출 미승인
예상했던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 03 · 현재 부담
상환·이자 부담
중도금 상환기일과 늘어나는 이자에 대한 대응 필요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지,
대출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과 별개로 대출채무가 남는지, 계약서와 대출약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보도 ·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축소·거절과 분양 단계 안내를 둘러싼 분쟁이 보도됐습니다. 브릿지경제, 2025.12.07 ↗
02개별 문의 대상
지금 겪고 있는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평택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막혔다면
분양 당시 대출 안내와 실제 심사·승인 결과를 비교합니다.
상환 통지를 받았다면
중도금 만기·잔금 납부 통지와 약정상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자 부담이 커졌다면
대출 실행·이자 납부 내역과 추가 부담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를 고민한다면
해제·취소 사유와 납입금, 남은 채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합니다.
납입 단계와 대출 진행 상태가 다르므로, 계약 시점·호실과 현재 상황을 함께 알려주세요.
03대응 근거
계약 취소와 대출채무,
연결된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이행 경위, 자금 조달 과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법적 근거 · 한국법제연구원 민법 제109조·제110조·제544조 ↗대출 미승인만으로 계약 해제·취소나 채무 소멸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계약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청구 유형과 범위는 검토 후 정합니다.
04비용 안내
착수금은 개별 문의로
안내합니다.
| 착수금 | 개별 사건 검토 후 안내 |
|---|---|
| 성공보수 | 적용 여부·비율·산정 기준을 위임약정에서 확인 |
| 부가세·실비 | 부가세, 인지대·송달료 등 포함 여부와 부담 범위 확인 |
| 추가 절차 | 심급·절차별 진행 범위와 별도 비용 여부 확인 |
05준비 자료와 절차
계약부터 대출까지,
보유 자료를 모아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한 자료와 현재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 01 · 계약
계약서·특약·약정서
분양계약서, 추가 약정과 변경 합의 등
- 02 · 대출
대출 안내·심사 결과
대출 가능 안내, 대출약정과 승인·거절 관련 자료 등
- 03 · 납입
납부·이자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 자료, 대출 실행·이자 내역 등
- 04 · 경과
광고·상담·통지 기록
분양 광고와 문자·카카오톡, 상환·잔금·해제 통지 등
카카오톡·전화 문의
계약 시점·호실과 대출·상환 상황을 알려주세요.
자료 확인·쟁점 검토
계약서와 대출 안내·심사 결과, 납입 내역을 살펴봅니다.
대응 방향·비용 안내
가능한 절차와 진행 범위, 위임 조건·비용을 안내합니다.
위임 후 필요한 절차 진행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정 범위에 따라 대응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문의 전,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집단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나요?
현재 집단소송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새로 문의하실 분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개별 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출이 거절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대출 미승인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취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양 당시 안내 내용과 증거, 계약서의 대출 관련 조항, 승인되지 않은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대출도 정리되나요?
계약금 포기만으로 중도금 대출 등 금융채무까지 소멸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계약의 정산 문제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환기일이 다가오거나 연체 안내를 받았다면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대출약정, 현재 납입 상태를 함께 알려주세요. 문의나 소송 제기만으로 상환 의무·연체 처리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 검토 후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나 대출 안내 문자를 꼭 갖고 있어야 하나요?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와 납입·대출 자료 외에 문자·카카오톡·브로슈어 등 당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주세요. 추가 자료는 검토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착수금과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수금은 개별 문의 사항입니다. 성공보수의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 부가세·인지대·송달료 포함 여부, 추가 절차의 범위를 위임 전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약 종료나 반환 결과·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과 입증자료, 상대방의 대응 및 재판 진행에 따라 결과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청구 유형과 범위는 검토 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