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담합 손해배상소송 사건 위임 사항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밀가루·설탕 담합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집단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1. 밀가루, 설탕 제조업체 담합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종료

2. 위 제1항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관련한 조치

3. 1심, 2심, 3심(상고심) 등 모든 심급에서의 소송 수행

4.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소장, 준비서면, 항소장, 상고장, 각종 신청서 및 의견서의 작성과 제출

5. 법원, 관계기관, 상대방 및 그 대리인과의 협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6. 조정, 화해,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 및 수락 여부 결정

7.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의 수령, 분배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

8. 사건 수행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법률행위

제3조 소송 전략 및 청구금액

1. 본 사건의 청구금액은 최초 밀가루, 설탕 매입금액의 10%를 기준으로 하되, 소송 진행 경과, 판례 동향, 사실관계 변경 등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의 판단으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위와 같은 청구금액 조정 및 소송 전략 결정 권한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제4조 비용 및 보수에 관한 동의

의뢰인은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받은 소송 비용 안내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착수금 : 

• 매입액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매입액 총 1억원 이상인 경우 매입액의 0.3%
  *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별도

② 성공보수 : 배상금액의 15%(부가세 별도)

제5조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1. 의뢰인은 사건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소송 관련 자료 및 제출 정보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수집, 이용, 제3자(법원,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해당 정보는 본 사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밀가루·설탕 담합 손해배상소송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① 성명

② 연락처

③ 주소

⑤ 생년월일

⑥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정보

⑦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

2. 위 개인정보는 소송의 제기, 진행,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 수령 및 지급, 관계기관 제출, 사건 관리 및 의뢰인 안내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3. 의뢰인은 본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개인정보가 법원,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파기의 경우 본 홈페이지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진행 안내

1.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소송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2. 의뢰인이 연락처,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계정, 주소 등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된 정보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 미수신, 소송 진행 정보의 누락, 절차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제2항의 사유로 의뢰인에게 개별적인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안내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위임의 효력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본 위임은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