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LKB평산과 함께하세요.
1,600여 세대에 이르는 일반분양세대의 입주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벌써 두 해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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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참여자 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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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상담건수
31,450
LKB평산의 진행방향
등기 지연 피해 사건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받겠습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변호사 160명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민사·손해배상·부동산·경제범죄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점 입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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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간 도래
입주지정통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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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조합의 정당한 사유 부존재
등기 지연에 정당한 사유 있음은 조합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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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손해액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판례, 유사 하급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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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4
재판을 통한 조합 압박
손해금액 압박, 지연사유 및 책임소재 추출
※ 이러한 요소는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 핵심 대응 전략
집단 소송의 특성상 각 세대별 공통된 일반적 재산운용의 기회 상실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주장하여 등기 지연 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함으로서 조합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신속한 등기절차 이행을 압박함으로서 의뢰인 분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나의 정상적인 재산권’을 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비용 안내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로 부담은 낮추고, 판단은 명확하게
착수금 1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소송을 시작하며, 승소 시에만 심급에 따라 책정된 성공보수가 적용됩니다. 항소, 패소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10만 원 외에 추가 비용 전혀 없습니다.
착수금 (수분양아파트 1가구 당)
100,000원
계약 성립 시 환불 불가 / 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20%
승소 시 판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부가세 별도
소송 절차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LKB평산이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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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온라인 신청서작성 및 착수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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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류
추가 자료 필요 시 요청(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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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진행
소송 제기 및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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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종결
판결 또는 합의 후 배상금 지급
※ 모든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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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소송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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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및 카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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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문의량 증가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어 카카오톡 채널 문의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