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 다 냈고, 이미 살고 있는데"...입주 1년, 아직 등기 못한 이 아파트

[머니투데이] "돈 다 냈고, 이미 살고 있는데"...입주 1년, 아직 등기 못한 이 아파트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대단지 아파트인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최종 준공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 재개발)에서도 등기지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빚어졌다. 일반분양 입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해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재개발사업지에서는 등기이전 절차가 늦어지면서 갈등이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성동구 '행당두산위브', 마포구 '공덕자이', 동작구 '흑석자이' 등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