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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생 정보 몽땅 털려"…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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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생 정보 몽땅 털려"…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체 조건, 종교, 혼인경력, 학력, 직장 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에 직접 연결되는 '프로파일링' 정보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확대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위자료 산정 시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기존 개인정보 유출 판례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가 인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쿠팡 사건보다도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관리 부실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최소 50만 원 이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만 원으로 상향)

 

그러면서 "우선 자신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며 "유출 통지 내용, 서비스 이용 내역, 관련 공지사항을 캡처하거나 보관하고, 정보 범위가 넓은 만큼 스미싱이나 사칭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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