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산업경제] 창동민자역사, '수익률 반토막' 갈등 결국 법정으로…금융기관 책임도 묻는다

[EBN 산업경제] 창동민자역사, '수익률 반토막' 갈등 결국 법정으로…금융기관 책임도 묻는다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를 둘러싼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시행사와의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해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과 사업성 검토 책임까지 따지는 단계로 넘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는 2004년 착공한 복합상업시설이다. 기존 시행사 경영진의 배임·횡령과 자금난 등이 겹치며 2010년 11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수분양자 1000여 명은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장기간 피해를 입었고 사업장은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약자 측은 장기간 공사 중단과 회생절차,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잠식과 수천억원 규모의 선순위 저당권 설정, 금융조건 변경과 수익률 번복 등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계약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두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공사 중단과 회생절차, 금융조건 변경과 수익률 번복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임대분양 계약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시행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의 부실 가능성과 재무적 위험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등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함께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LKB평산은 아직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웅진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집단소송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추가 참여자가 늘어나면 소송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