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센터LKB평산 집단소송센터
밀가루·설탕·전분당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부당하게 오른 원재료 비용,
함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기간의 가격 담합으로 부담을 떠안은 구매자 여러분.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알리는 소식
원재료 가격 뒤에,
장기간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살펴보는 사건의 흐름.
사건 핵심
가격 담합의 부담은
구매자에게 이어졌습니다.
LKB평산은 담합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밀가루 담합규모
5조 9,113억 원
설탕 담합규모
3조 2,715억 원
| 구분 | 밀가루 | 설탕 |
|---|---|---|
| 담합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2021년 2월 ~ 2025년 4월 |
| 담합사 |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
| 최대 가격 상승률 | 47.4% | 66.7%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참여 대상
구매 경로가 달라도,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합 기간 중 관련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자료와 구매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 식품 제조·가공업체밀가루·설탕·전분당을 원재료로 매입한 업체
- 제과·제빵 소상공인제과점, 제빵점 등 원재료 비용 부담을 겪은 사업자
- 유통대리점·중간판매자도매·소매 및 온·오프라인 판매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매입한 사업자
- 소비자관련 제품 구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매 내역을 준비해 개별 상담을 받아 주세요.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과·제빵 소상공인
유통대리점·중간판매자
소비자매입 기간, 거래 상대방, 품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주세요. 참여 가능 여부는 거래 내용과 피해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대응 근거
과거의 판례가 보여주는
피해 회복의 근거.
판례 설명용 재구성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 사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
- 2009. 5. 27.
- 사건
- 2006가합99567
과거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발생한
제빵·제과 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해 회복의 가능성,
거래 자료와 입증에서 출발합니다.
공식 소송 안내의 참고 비율
5.62%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참고 산식
공식 안내는 과거 판례의 인정 비율로 5.62%를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이 비율을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과거 사건을 참고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LKB평산 공식 소송 안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담합과 손해 사이의 관계, 실제 손해액 등을 검토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배상액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입총액 | 5.62% 적용 시 | 위 금액의 3배 |
|---|---|---|
| 1억 원 | 562만 원 | 1,686만 원 |
| 10억 원 | 5,620만 원 | 1억 6,860만 원 |
| 50억 원 | 2억 8,100만 원 | 8억 4,300만 원 |
| 100억 원 | 5억 6,200만 원 | 16억 8,600만 원 |
※ 5.62%와 3배를 단순 적용한 산술 예시입니다. 이번 소송의 예상·최저·확정 배상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 및 배상액은 입증 자료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공정거래 사건의 경험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정태원 변호사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센터장 · 대표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조세)
-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형사8부, 재건축·재개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
(고액 재산범죄)
소송 비용
신청 전, 비용 기준부터
확인해 주세요.
착수금
10만 원 / 0.3%
- 총 매입액 1억 원 미만: 10만 원
- 총 매입액 1억 원 이상: 총 매입액의 0.3%
- 계약 성립 시 환불 불가
성공보수
15%
승소 시 배상액 기준
착수금에는 부가세 및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임계약의 세부 조건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해 주세요.
준비 자료와 절차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
- 구매 품목·기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 거래 상대방과 구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일부 부족하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제출 방법은 개별 안내를 받아 주세요.
- 01온라인 신청
소송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02자료 제출·착수금 납부
매입자료를 제출하고 안내받은 착수금을 납부합니다.
- 03소송 제기·재판 진행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은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
- 04종결·배상금 지급
판결 또는 합의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궁금한 점을
확인해 주세요.
원재료를 직접 제조사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유통대리점이나 중간판매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거래 자료를 준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가능 여부는 구매 경로와 손해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도 상담 대상입니다. 구매한 품목과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현재 접수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증빙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액의 5.62% 또는 그 3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과거 판례기준의 단순 산식입니다. 손해 발생과 손해액, 법률상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 여부와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매입자료 제출과 착수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송 제기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소송 신청하기’ 버튼에서 현재 접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착수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부가세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시 배상액의 15%이며 부가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부 조건은 위임계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료 준비나 신청 방법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카카오톡 채널 또는 집단소송 전용번호 070-5080-2275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량이 많으면 통화가 지연될 수 있어카카오톡 채널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상담과 소송 신청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밀가루·설탕·전분당 담합 피해 대응, LKB평산이 함께합니다.
문의량 증가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