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장기간 이어진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상승한 원재료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식품제조업체, 제과·제빵 소상공인, 유통대리점 및 중간판매자 등 피해자분들을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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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담합 피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왜 손해배상소송 참여해야할까요?

제분사와 제당사들은 가격 담합이라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기업 간 거래(B2B)는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2019. 9. 19. 시행 후 최대 3배까지 배상가능 (과거 시행 전 판례에서 5.62% 인정 되었음)

구분	밀가루	설탕
담합규모	5조 9,113억 원	3조 2,715억 원
담합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2021년 2월 ~ 2025년 4월
담합사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최대 가격 상승률	+ 47.4%	+ 66.7%
과징금	과징금 심의중	과징금 4,083억 원 역대최대

구매금액 대비 배상금액 (예시)

※ 중간 유통업체 역시 독립된 피해자로서 제조사 혹은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하여도, 중간 유통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떠안고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또 다시 반복된 가격담합,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소송 비용 안내

착수금

10만원 (총 매입액 1억 원 미만) / 0.3% (총 매입액 1억 원 이상)

성공보수

15%

승소 시 배상액 기준 / 부가세별도

소송 절차

※ 모든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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