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 분쟁의 법리적 핵심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 임대분양과 관련하여, 임차인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계시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전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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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참여자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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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상담건수
128
LKB평산이 짚는 승소 포인트
저희는 이 사건의 약점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LKB평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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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80명 규모의 대형 종합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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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민사 분야 변호사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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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형사고소나 행정 절차로 시간 끌지 않고, 민사 본안 소송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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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입주 날짜를 알리지 않은 점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비어 있는 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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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완공 직전 2,974억 원의 근저당 설정
입주 한 달 전, 시행사가 건물 전체에 거액의 담보(근저당)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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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자본잠식 상태인 시행사
이건 일반 분양이 아니라 30년간 보증금을 맡겨두는 임대분양입니다. 시행사는 이미 빚이 자산보다 1,873억 원 더 많은 상태입니다. 30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소송 비용 안내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로 부담은 낮추고, 판단은 명확하게
착수금 (1세대 기준)
300만 원 (부가세 별도)
2세대까지 동일가격, 1세대 추가시 30만원
- 계약 성립 시 환불 불가 / 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성공보수
3% (부가세 별도)
판결금액 기준
소송 절차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LKB평산이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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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온라인 신청서작성 및 착수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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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류
추가 자료 필요 시 요청(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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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진행
소송 제기 및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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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종결
판결 또는 합의 후 배상금 지급
※ 모든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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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분양계약 취소·해제 소송, 왜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수분양자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계시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잔금 미납 시 시행사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몰취되고,
중도금 대출 채무만 남는 구조는 중대한 재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일반 분양과 달리 ‘30년 임대분양’ 구조이므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30년 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시행사 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
Q.
LKB평산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LKB평산은 변호사 180명 규모의 대형 종합 로펌으로,
부동산·금융·민사 전문 변호사를 집중 투입합니다.
✔︎ 무리한 형사·행정 절차는 배제하고, 민사 본안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 계약을 깰 수 있는 모든 근거(입주 예정일 미통지, 거액의 근저당 설정, 처음부터 지킬 수 없던 약속)를 종합적으로 주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진행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체 등록을 막아 신용을 지켜드립니다.
✔︎ 호실·계약 시점에 따라 개별 진단 후, 이길 수 있는 길만 안내합니다. -
Q.
왜 집단소송이 유리한가요?
다수 수분양자가 공동 대응할 경우 개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입증자료(분양 광고, 확정수익 확약서, 입점 통지 내역 등)를 보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력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Q.
이미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입주가 진행중인데 늦지 않았나요?
입점지정기간 개시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근거(임대인의 대항력 보장 의무 위반 등)를
법적으로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LKB평산은 사전 상담을 통해 의뢰인별 최적 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오면 되지 않나요?
중도금이 1회라도 입금된 경우에는 단순 위약금 포기로 빠져나올 수 없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이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적법한 해제·취소 사유’를 확정해야
계약금·중도금·대출이자 등 전체 피해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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