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차액가맹금 판결 기준선 마련…대법원, '수익 여부' 아닌 '수취 절차' 봤다

[뉴스핌] 차액가맹금 판결 기준선 마련…대법원, '수익 여부' 아닌 '수취 절차' 봤다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본사가 이를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수취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전 고지와 협의가 있었는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련 근거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