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대법원 판결에 분양판 흔들…한국디벨로퍼협회,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 공동대응

[브릿지경제] 대법원 판결에 분양판 흔들…한국디벨로퍼협회,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 공동대응

수분양자들의 해약권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된 민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된 상황에서, 사업주체가 실제로 시정명령을 받자 수분양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다.

하급심은 시정명령의 위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