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유명 제과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손배소

[조선비즈]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유명 제과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손배소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 발표 이후 제기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피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국내 설탕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들 기업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조217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11월 이들 기업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이들 기업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