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④ 정태원 변호사 "피해업체 손배소, 담합 유혹 줄인다" [설탕 카르텔]

[블로터] ④ 정태원 변호사 "피해업체 손배소, 담합 유혹 줄인다" [설탕 카르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핵심은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장 가격이 왜곡됐고, 원재료를 구매한 중소업체와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는 점이다. 

담합은 단순히 기업끼리 가격을 맞춘 문제로 끝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대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담합이 특히 중소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중소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이를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다. 

거래처와의 납품단가, 시장 경쟁, 소비자의 가격 저항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이 줄고 경영 부담이 커진다. 담합 피해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에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

-담합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담합 기업에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피해 업체가 부담한 초과 원재료비가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는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담합 행위자에게 공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기 때문이다.